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2도6088 판결
[조세범처벌법위반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권리행사방해][공2003.8.1.(183),1664]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 교육세법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3년
2. 대법원 1993. 9. 24. 선고 92누12445 판결
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2990]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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